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양용 누가 죽였나, 법정으로…양씨 부모, LAPD 등 소송 제기

LA경찰국(LAPD) 경관에 의해 피살된 양용씨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숨진 양씨의 부모인 양민씨와 양명숙씨는 LAPD를 비롯한 LA시정부, LA카운티정부, 카운티 정신건강국(DMH) 등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양씨에게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 현장을 지휘했던 루발카바 서전트, 911에 가장 먼저 경관 출동을 요청한 윤수태 DMH 클리니션도 포함됐다. 소장은 지난 24일 접수됐고,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담당 변호인 브라이언 패니쉬·애덤 쉐아·라이언 케이시·니콜라스 요카)은 이들을 상대로 ▶과실에 의한 사망 ▶폭행 ▶신체적 가해 ▶폭력, 위협, 강압 등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베인법(Bane Act) 위반 ▶(정신 건강 관련) 과실에 의한 사망 등 5가지 위법 행위를 제기했다. 또한, 피고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 및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는 ▶LAPD와 DMH의 정신질환자 대응 실패 ▶부적절한 무력 사용 ▶LA시·카운티의 제도적 문제 등 크게 3가지가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특히 DMH 윤수태 클리니션에게는 사망을 초래한 과실 혐의가 제기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당일 현장에 있던 윤 클리니션에 대해 “그는 정책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적인 방식으로 양용을 대하며 그를 더욱 혼란스럽고 격앙된 상태로 만들었다”며 “이는 양씨의 사망 원인이 되었거나 (사건이 발생하도록)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씨가 양씨와 대화를 나눈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고,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LAPD에도 과실 혐의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로페즈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는 사전 대화를 통해 양씨의 정신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루발카바 서전트는 양씨를 이해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당신은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고, 부하 경관들에게는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시 현장에는 7~9명의 경관이 있었지만 양씨는 혼자였다. 양씨가 칼을 들고 있었지만 공격하려는 시도는 없었음에도 로페즈 경관은 5초 만에 3발의 총을 발사했다. 원고 측은 40mm 비살상 발사기를 든 경관이 문을 연 경관 바로 뒤에 있었음에도 치명적인 무력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격 후 현장에 구급차가 있었으나 양씨에게 긴급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LAPD가 정신질환자와의 접촉 및 관련 사건 대응에 관한 자체 정책과 절차를 위반했다”며 “양씨를 제압할 긴급한 상황은 없었으며 비살상 무기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LAPD 경관들의 방식은 부주의하고 무모했다”고 전했다. 또한, 출동한 경관들이 부실한 교육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고용, 감독, 징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LA시와 LAPD에게 책임을 물었다. 로페즈 경관은 과거에도 정신질환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요소가 양씨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베인법(캘리포니아 민법 제52.1조)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원고 측은 양씨가 정신질환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경관들은 의도적으로 그를 제압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베인법에 따른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로페즈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의 행동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며 “양씨를 괴롭히고 억압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안전과 시민권을 무시한 무모한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양민씨는 26일 본지에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보나 증거가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긴 싸움이 예상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양용 법정 로페즈 경관 정신질환자 대응 원고 측은

정신건강 위기 대응 타운홀 연다

한인 등 아시아계를 위한 정신 건강 위기 대응 타운홀이 열린다. 특히 이번 타운홀에서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다가 보안요원 및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을 통해 목숨을 잃은 조나단 정, 양용 씨 사건 등의 문제도 다룬다. LA카운티 검찰청 산하 아태자문위원회(AAPIAB)는 오는 7월 11일 오후 6시 LA한인타운에 있는 월드미션대학(500 Shatto Pl., #600)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AAPIAB 에스더 임 자문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정신 건강 위기 대응에 대한 문제와 우려를 전달할 기회”라며 “정신 질환자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LA시, 카운티 공무원 및 법집행기관의 장단기 목표와 대응 방안 개선책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타운홀에는 양용씨의 아버지 양민 박사를 비롯한 피해 경험이 있는 가족들,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나서 토론도 진행한다. 한편, 타운홀에 참여하려면 웹사이트(throughpeace.org/events)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정신질환자 게시판 정신질환자 대응 대응 타운홀 대응 방안

타인종도 '경찰 잔혹행위' 규탄 한목소리

LA경찰국(LAPD)의 잔혹 행위를 규탄하고, 정신질환자 대응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범커뮤니티 차원의 집회가 열렸다. 2일 LA한인타운 내 윌셔 잔디광장에서는 LAPD 소속 경관에 의해 무참히 총격 살해된 양용(40)씨 사건을 두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나와 법집행기관을 강력히 규탄했다. ‘양용을 위한 사람들의 정의 위원회(이하 JYYPC)'가 주최한 이날 집회는 데이비드 김 후보(연방하원 34지구), 그레이스 유 후보(LA시 10지구)를 비롯해 서울대동문회, 재미대일고 동문회 등에서 한인 100여명이 참여했다. 또, 피플스시티카운슬LA, 더처치위드아웃월스 등 타인종 단체 및 흑인 교회 관계자들도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흑인인 유진 해리스씨는 “이건 한인 사회만의 일이 아닌, 우리 흑인 커뮤니티에서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는 비극”이라며 “처음 양용씨 뉴스를 봤을 때 남의 일 같지 않았고, 이런 일은 앞으로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려고 나왔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살인 말고, 응급 도움' '경찰을 규탄한다' 'LAPD가 우리 형제를 죽였다' 등의 피켓을 들고 법집행기관을 향해 대응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지난 2018년 7월 실버레이크 지역 트레이더 조 마켓에서 경찰의 오인 사격으로 여동생을 잃은 앨버트 코라도씨도 연사로 나섰다. 코라도씨는 “경찰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번 죽이고 있지만, 정책을 개선하려거나 심지어 유감을 표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시민들의 세금으로 약 10만 달러씩 연봉을 받으면서도 정작 도와야 할 때를 구분 못 하고 무조건 총부터 쏘는 LAPD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총기 사용 정책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유가족 중 숨진 양용씨의 큰 형인 양인씨, 작은 아버지인 양웅 변호사, 조만철 박사(정신과 전문의), 대니 박(피플스마켓 전 운영자), 최응환 변호사, 큐 진마리 목사(더처치위드아웃월스) 등이 연사로 나섰다. 특히 사회운동가이자 흑인 교회를 이끄는 큐 진마리 목사는 이날 4년 전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었다. 진마리 목사는 “양용씨 사건은 조지 플로이드처럼 망가진 경찰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우리 흑인 사회도 마음을 같이 한다”며 “LAPD는 늘 이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경찰의 폭력성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이 집회 참가를 요청했음에도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관계자들은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숨진 양용씨는 한국 국적자였지만, LA총영사관측은 장례식에도 정식 조문이 아닌 참관 형태로만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 한미연합회 등 주요 한인 단체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존 이 LA시의원(12지구) 등 한인 현직 정치인들도 집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장열ㆍ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양용 집회 양용 사건 정신질환자 대응 LAPD LA 로스앤젤레스 장열 미주중앙일보 경찰 총격 총기 한인

경찰 총격 피살 양용씨 사건 LAPD 규탄 집회 오늘(2일) 열려

2일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한자리에 모여 정의를 외쳤다. ‘양용을 위한 사람들의 정의 위원회(이하 JYYPC)’는 2일 오후 2시 LA 한인타운 내 윌셔 잔디광장에서 LAPD에 대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에 의해 총격 살해된 양용(40)씨 사건에 대해 법집행기관의 잔혹행위를 규탄하고, 정신질환자 대응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상진 기자양용 규탄 규탄 집회 양용 사건 정신질환자 대응 LA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양용씨 사건 경관들 환자 개념조차 몰라”

LA경찰국(LAPD) 소속 무장 경관의 총격에 숨진 양용(40)씨 사건과 관련,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 신고 시스템의 일원화 필요성〈본지 5월24일자 A-1면〉이 제기된 가운데 양씨 사건은 정신건강국과 법집행기관의 초동 대처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관련기사 "정신질환자 도움 요청시 훈련 부족 경관오면 악몽" 먼저 정신질환자 대처 시 경찰의 무력 사용 방지를 위해 구성된 비무장 전문 대응팀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LA카운티정신건강국(이하 LACDMH) 클리니션의 911 신고 내용에서부터 비무장 대응팀 출동이 배제되는 상황을 촉발했다. 911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LACDMH 소속 모바일대응팀(PMRT)의 한인 클리니션은 다급한 목소리로 “매우 폭력적이며, 그가 나와 아버지를 공격하려 한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911 교환원은 이 신고 내용을 근거로 곧바로 ‘코드 3’로 경찰을 호출했다. 코드 3은 경찰이 차량 사이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의미한다. 현재 LA지역 등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력적인 상황 및 환자가 있을 경우 파견되는 ‘SMART(Systemwide Mental Assessment Response Team.전 조직 정신평가대응팀)’가 운영되고 있다. 정신질환자 대응 전문 교육을 받은 경관과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이다. 이들 대신 무장 경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클리니션의 신고 내용과 요청 사항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양씨의 아버지 양민 박사는 “클리니션이 아들을 마주한 건 1분도 채 안 될 것”이라며 “환자 상태를 완화하려는 대화 시도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아들이 ‘나가라’며 나를 밀쳤을 뿐인데 곧바로 911에 그런 식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정책 분석 비영리 기관인 LA포워드가 이번에 정신질환자 신고 시스템 일원화를 위해 시 정부에 추가 예산 편성을 강조한 것도 911 교환원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적합한 대응팀을 파견하지 못하거나, 해결 가능한 상황임에도 법집행기관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LACDMH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24일 당시 양용 씨를 911에 신고했던 한인 클리니션에게 연락했지만 “언론과 인터뷰가 금지돼 있다”라고 말한 뒤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LA카운티정부도 LACDMH 클리니션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양씨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LACDMH측에 모든 프로토콜이 준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세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관들의 비전문적 대응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문 교육을 받은 경관으로 이루어진 SMART의 인력 상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LA경찰위원회가 발표한 SMART 보고서(2023년 기준)를 보면 LAPD 내 SMART 경관은 현재 68명에 불과하다. 전체 경관 중 1%도 안 되는 소수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고 시 전문적으로 대응 가능한 경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 수잔 정 박사는 “바디캠 영상을 다 봤는데 경관들이 정신질환자 대응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로 보였고 시간을 충분히 더 뒀어야 했다”며 “양극성 질환자를 계속 호출해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거나 ‘경찰이다’라며 문을 열어 자극한 행위는 상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과 전문의 조만철 박사는 “양용씨 사건을 보면 경찰들이 ‘환자’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환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부모에게 ‘주거침입’으로 체포하는 방법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한다는 건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경찰 역시 정신질환자 대응 시 정해진 방침조차 없이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주 지역 장애인의목소리연합(DVU) 주디 마크 대표는 자폐아들을 두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경관들을 교육한 경험이 있다. 주디 마크 대표는 지난 17일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사람을 다룰 때는 경찰을 불러서는 안 되며 그들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며 “경찰 역시 칼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총을 겨눠선 안 되고 오히려 한발 물러서서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경찰 환자 정신질환자 대응 정신질환자 대처 상태 경찰